19일 국수본은 현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수사에서 총 79건에 111명을 수사, 이중 6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카르텔 사건은 6건으로 현재 관련 전현직 교원 25명,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 등 총 35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사교육 부조리 사건은 현재 국수본 및 전국 시·도청에서 73건에 76명을 수사해 64명을 송치했다.
사교육 부조리는 △허위과장광고 △병역·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등 사건인데, 울산 동구에서도 무등록학원 관련 3건이 발생했다. 모두 신고 없이 개인과외·학원·교습소 운영 등을 통한 학원법 위반으로 3건에 3명이 송치됐다.
한편, 경찰청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해 사교육 업계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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