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 드림카드 가맹업체는 1만5337곳이고, 이 중에는 민속주점, 맥주 전문점, 일본식 선술집 등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업소도 일부 확인됐다. 취재진이 확인한 곳만 10곳 가량됐다. 실제로는 이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급식카드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카드를 발급하고, 급식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지자체가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사업으로 울산에는 60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는 1식 8000원, 1일 최대 2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5월 기존 사업주가 가맹 업체를 지자체에 신청하고 결식아동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방식에서, 주점·포차·카페 등을 제외한 BC카드사 가맹점을 결식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으로 자동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당시 1911곳에 불과했던 가맹점도 1만5000여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시와 각 구·군 담당자들은 급식가맹점 목록에서 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결제를 못하도록 전산에 일일이 등록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 가능 업체들이 해당 카드사 가맹업체들로 매월 목록이 변경되면서 담당자들은 반복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동 갱신 등으로 드림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일부 주점 등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카드사와 프로그램이 연동된 탓이다.
동구의 한 맥주전문점 업주는 “별도로 신청한 적이 없고, 우리 가게에서 결식아동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울산에서는 주점 등에서 결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3건의 결제가 확인되면서 급식가맹점에 대한 지자체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 지침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력 등의 한계로 모든 업체에 대한 실사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보건복지부와 급식카드 가맹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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