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5개 구·군과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 도입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울산 업체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 완화해 주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 지침 마련과 위원회 심의, 제도 운영 실태 모니터링 등 총괄 관리 사무를 담당한다.
구·군은 공사 현장 지역 업체 참여율 점검, 미이행 인센티브 환원 등 이행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시는 앞으로 법률 자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 기준 고시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와 구·군의 업무 분담을 통해 인센티브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 20개 세부 실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형 건설사 업무 협약 체결, 국가산단 공장장 협의회 업무 협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대형 건설사와 지역 업체 만남의 날 개최 등이다. 이에 올해 3분기 하도급률은 전년 대비 2.3%p 증가한 30.13%를 기록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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