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울산시는 기회발전특구의 중심이 되는 선도기업(앵커기업)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이전기업과 물밑 접촉하며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이다.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의 전략·특화사업 등을 고려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도록 돕는 제도다.
정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국 16개 시·도에 각 한 곳씩 대규모 특구를 조성하고, 수도권에 몰린 기업의 분산 투자를 통해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11월 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기준’(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특구 후보지 선정과 신청은 각 시·도가 하게 되며, 울산시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자원부에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광역시·도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특구를 지정하게 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방투자 거점으로 육성하게 된다.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취득·재산·법인세 감면 △민간펀드 조성 △재정 지원 △근로자 정주 여건 조성 등을 비롯해 지방정부에 규제를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기업·연구소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물리적 규제 해소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미래 산업 지도를 바꿀 기업 투자 유치가 쇄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작업 중이다. 사전조사는 내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후보지로 낙점되기 위해선 수도권 소재 기업 등으로부터 사전 대규모 투자협약을 이끌어 내야 하고, 최소 330만㎡(약100만평) 면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특구 투자에 나설 앵커기업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전주기 밸류체인을 갖춘 이차전지 산업이나, 수소산업 등 지역대표 산업을 활용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도 있고, 분산에너지 관련해서도 유리한 입장이 있다면 그 관련된 산업이 될 수도 있다”면서 다방면에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울산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를 통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이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각 시·도에 예산지원을 통해 특구 후보지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각 산업군의 성장 가능성과 여건 등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고 있다”며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 투자유치, 인구 유입 등 울산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올해 4월 울산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수립 및 지원단(TF)을 구성했다. 이후 6월에는 산업부가 주최한 시·도 특구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비수도권간 투자유치 간극을 고려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수도권과의 거리·이전형태·업종에 따른 차등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