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A씨는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개미투자자들이 VIP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억대에 이르는 고액 회원비는 미등록 PG사로 수취해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코인 사업자 B씨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 코인 시장 상황을 악용해 코인 급등 장면 등 자극적인 개인방송으로 해외 코인 선물 투자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취득한 리퍼럴 소득 등은 신고에서 누락했다.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탈세를 부추긴 가담 업체는 불법 PG사 및 미술품 대여업체의 탈세 컨설팅 영업에 적극 동조해 높은 결제대행수수료, 고가 미술품 렌탈비를 경비로 처리했다. 이중 일부는 현금으로 페이백 수취했다.
＃불법 대부업자 C씨는 겉으로 명망있는 지역유지로 활동하면서 고리 사채업으로 얻은 이자 수입은 신고누락하거나,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상대로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로 단기대여해 담보로 잡은 기업체 주식으로 연체이자를 추심해 경영권을 빼앗았다.
＃식료품 제조유통업체는 과세신고 대상인 포장식품을 면세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SNS 광고로 인기를 얻자 소비자에게 개별택배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으며,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 등을 신고누락했다.
30일 국세청이 주식 리딩방·학원·병원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탈세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 대응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가 계속되고 있어 이들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자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12명), 불법 대부업자(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33명) 순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