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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하남의 최첨단 K팝 공연장 ‘스피어’, 충청의 이차전지 생산공장, 전남의 해상풍력 발전 등 최대 46조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9조3000억원을 투자해 만들어지는 S-OIL 샤힌프로젝트 부지 확보를 돕는다. 기업이 산업집적법에 의해 야적장·주차장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산단 내 대체 부지를 찾거나 내년 상반기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로 개발사업 변경 승인 권한의 위임, 인구감소지역 역점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개별냉방시설 설치 허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개발(8000억원), 영천 경마공원 건립(3000억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생산시설 건립(2000억원) 등을 지원한다.
3조7000억원을 투자해 조성되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의 신속 변경을 추진한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업종의 입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부산시에 건립될 미술관(2000억원)의 경우 2030년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시작일(5월1일) 이전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사전절차를 신속 진행한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2조6000억원)과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5조6000억원)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내 풍황계측 발급 등을 통해 투자 이행을 지원한다. 석현주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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