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은 현대미포조선 등의 후원 아래 16일 부산 윈덤그랜드호텔에서 ‘조선산업 인력 수급 대책 및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잇따른 지원 정책 개선으로 인력 수요가 일부분 충족됐지만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대책과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자체, 지원 기관, 조선사 및 기자재 생산기업 등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은 조선산업 인력 수급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지원에도 조선산업 현장 인력난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울산 2945명을 비롯해 전국 조선업계에서 인력 1만944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총장은 내국인 근로자 수급을 위해 지원 혜택이 다양한 ‘청년’의 나이를 49세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협회의 추천으로 병역 특례 업체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병역특례 적용 기업의 조건을 완화하고, ‘인구소멸지역 조선업 내국인 고용특구’ 지정 등의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총장은 생산 현장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외국인 고용 정책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한이 지난 E-9 비자를 소유한 고숙련 불법 근로자를 양성화하거나, E-7-4 비자의 문호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능 인력의 직도입이 어려운 만큼 유학생 D-2 비자를 E-7 비자로 전환해 유학생을 유치한 뒤 추후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전영길 대영전력 대표는 “E-7 비자 중 용접·도장·전기 등 조선업 직종(만 유일하게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기준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으로 규정돼 운영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조선업 E-7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기준을 타 직종 일반 임금 요건인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전년도 GNI의 60% 이상 지급으로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앞으로 고용 정책 관련 정보 공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을 모아 정부·유관 기관·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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