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울산시에 따르면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도심융합특구) 입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최근 울산시의회의 의견청취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결정 고시를 내는 등 올해 안에 민선 8기 첫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나올 전망이다.
시는 이 지역의 그린벨트가 본격 해제되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오는 2026년부터 보상에 들어가 2028년까지 특구 조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528억원을 투입해 약 18만9000㎡ 면적에 탄소중립특화 연구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본예산에 도심융합특구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20억원을 4개 선도사업지(대전·대구·울산·광주)에 실시계획 용역비로 배분할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 처리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국회에 막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과 관련, 기재부는 지난 5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실집행률 부진, 관련법 부재 등을 이유로 타당성 46.4점, 관리의 적정성 7.5점 등 총점 53.9점으로 ‘즉시 폐지’ 의견을 냈다. 하지만 도심융합특구법이 지난 6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기재부도 재평가를 통해 ‘정상 추진’으로 기존 평가를 조정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을 검토하면 울산 등 지방광역시 4곳은 실시설계를 해야 하지만,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될 처지에 놓였다.
시 관계자는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 지구 기본계획이 내년 5월쯤 완료되고 특구 지정 일정을 고려하면 실시 설계는 내후년에 추진돼 당장 문제는 없지만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이 목표인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 공간을 구축하고, 민·관 지원을 집중하는 구역을 말한다.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광역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역주도의 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 중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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