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 70대 B씨를 속여 B씨 명의로 대출받거나 B씨 동의도 없이 토지를 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9월 B씨에게 ‘보험가입서’를 내밀며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적게 했다. 그러나 사실 이 서류는 B씨 소유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서류였다.
문맹인 B씨는 A씨 말만 믿고 대출서류에 개인정보를 기재한 것이었다. A씨는 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1억원가량을 대출받았다.
A씨는 이를 포함해 사실상 B씨 자산 등을 관리하면서 B씨 몰래 B씨 소유 토지를 매매하거나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는 방식 등으로 4억4000만원가량을 챙겼다. 또 B씨 통장에서 7년 동안 373회에 걸쳐 7억340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는데, 일부는 경마장이나 성인PC방 도박자금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쓰기도 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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