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데이터 학습이 원저작권자인 신문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과 ‘약관규제법’에 위배되며 학습 데이터 규모·범위·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강조하며,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국회·정부는 생성형 AI의 언론사 콘텐츠 무단 이용과 정당한 권원 없는 상업적 사용이 ‘공정이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저작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업이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언론사 콘텐츠를 사용할 때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생성형 AI 개발 기업은 뉴스 기사를 수집할 때 언론사의 동의를 얻고 적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AI 기업과 언론사 간 공정한 계약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사의 공동협상 또는 공동 대응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공정거래법령 등에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체부-신문협회-AI 기업이 공동으로 ‘AI 기업의 뉴스 이용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콘텐츠 이용 계약’과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계약’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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