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28일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네이버가 제휴사 공통으로 해당되는 ‘약관’ 동의 방식으로 이용 근거를 마련했지만,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개별 이용 허락 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일련의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이용은 △뉴스 제휴약관 ‘목적·정의’에 위배되고, 약관규제법의 △설명의무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불공정 계약’이라고 보고 있다.
신문협회는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학습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언론사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조항을 제휴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뉴스 저작물에 대한 대가 산정 시 네이버는 언론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에 사용된 뉴스 이용료의 산정 근거가 되는 뉴스 데이터의 정보, 이용목적 등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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