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신속한 건축 민원 처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원 데이(One-day) 민원 처리 서비스’를 도입 운영한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및 건축물 표시 변경 등 처리 기한이 짧은 건축민원부터 우선 도입한다. 민원 처리에 드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울주군발 행정혁신의 일환이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질수록 행정기관의 규제개혁·행정혁신은 미룰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가 됐다. 행정의 과도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울산시와 구군, 공공기관은 지속적인 규제혁신과 행정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울주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건축물 표시 변경 등의 민원을 처리하려면 방문 접수, 협의 공문 생성 및 관련 부서 발송, 관련 부서 검토, 검토 결과 공문 생성 및 발송 절차 등으로 최소 3일 정도가 소요됐다.
또 지역 특성상 시가지화 지역에 비해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 제한에 따른 부서 간 협의도 많아 처리 기한에 비해 건당 처리소요시간이 긴 경우도 많다고 한다. 군내 가설건축물 신고만 연간 3000건 이상에 달할 정도다.
그런데 울주군이 ‘원 데이 민원 처리 서비스’를 시행하면 공문 생성 및 관련 부서 발송 절차를 생략해 1일~2일 이내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1석 3조의 효과까지 기대된다.
행정기관의 규제개선·행정혁신은 곧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로 귀착된다. 울산시가 지난해 현대차 지원팀을 신설해 전담 공무원을 파견하는 파격적인 행정지원으로 3년 이상이 소요되는 허가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한 ‘34년 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가 대표적인 우수사례다. 이런 시의 적극 행정은 기업의 투자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울산시와 울주군의 사례처럼 규제개선·행정혁신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복잡하고 느린 행정 절차는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기업 진출을 저해하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뿐이다. 시민을 춤추게 하는 울산발 행정혁신이 계속 확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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