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제주체가 코로나19와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이 촉발한 매서운 경제 한파에서 빨리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그 어느 때 보다 간절하다. 특히, 생존을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욱 그럴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지진은 샘을 드러낸다’ 라고 했다. 절체절명의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생명의 샘을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에서 단비 같은 시의적절한 다양한 정책들을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료, 이자비용, 세금 등 3대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들이 시행된다.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1인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2월21일부터 접수받아 3월부터 지원한다.
또한, 고금리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거나 이자비용의 캐시백을 위해 정부예산 8000억을 투입하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6등급(744점 이하)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이용중인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000만원까지 4.5% 금리로 10년간 분할상환하는 대환대출을 신설해 2월2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대출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3월29일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비용을 환급해 주고,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제1금융권 5대은행은 자체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연 4%를 초과해 낸 이자의 90%를 환급해 준다.
57만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8000억원은 환수를 면제하고, 2월중에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자 290만명에 대해 금년 5월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게 되면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대사면’도 실시되는데, 이를 통해 신용점수는 1인 평균 39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해 7000만원을 지원하며,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2만명이었던 외국인 근로자는 금년에 16만5000명을 도입하는데, 음식점 주방보조까지 허용함으로서 음식업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도 다수 변경되어 시행된다.
상반기에는 중소기업과의 납품거래 과정에서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신설해여 생산자금의 80%까지 융자 지원하며, 8월부터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따른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할 예정이다.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통해 창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취업 비자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지역 주도로 기획한 ‘레전드 50+ 프로젝트’를 정부와 지역이 공동으로 집중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할 예정인데, 울산지역은 ‘자동차 전동화 모듈 부품기업의 디지털 혁신전환’을 위해 금년부터 3년간 약 300억씩 총 900억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US News and World Report’가 2023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어 2년 연속 6위로 선정되었다. 8위인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IMF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위기를 기회로 도약하는 강력한 국가이다.
올 한 해 경제전망이 밝지만은 않지만, 중기부에서 마련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단계 성장하고 도약하기를 기원한다.
이종택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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