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선택에 직면하고, 그 선택에 따라 각자의 인생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정치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정치적 의사를 실현하는 방법은 대표자가 되거나 대표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대표자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택하는 행위는 우리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개념은 ‘지도자’가 아니라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이다. 즉, 선출된 대표자는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대변하는 사람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유권자의 이익과 뜻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아닌 우리를 이끌어 줄 마음에 드는 주인(지도자)을 선택하는 것으로 선거를 이해할 때가 종종 있다. 우리의 인식 속에 선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대표자는 이 사회의 주인인양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로 스스로를 받아들이게 된다.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주권자인 우리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올바른 후보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이다.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유권자인 우리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권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관점으로 올바른 후보자를 선별하는 기준 중의 하나는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 공약과 그 이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다.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을 살펴보고 유권자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는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공약과 비교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후보자 연설·대담, 선거방송토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공약사항에 대하여 유권자가 면밀하게 파악·분석한 다음 그 이행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이를 통해 후보자가 유권자의 의사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 젠센(M. Jensen)과 메클링(W. Meckling)에 의해 제기된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주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감시를 불완전하게 하거나 주인이 대리인보다 정보나 전문지식이 부족할 때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대목은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가 참된 주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유권자(주인)는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관한 정보를 대표자(대리인)인 정치인만큼 알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권리를 위하여 일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하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투표라는 유권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자신의 뜻을 표현해야 한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책제안 대나무 숲’을 운영한다. 온·오프라인에 걸쳐 우리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바라는 희망 정책을 제안받아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후보자토론회의 주제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는 울산시선관위 인스타그램으로 3월10일까지 제안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이 제공되는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참여방법은 울산시선관위 인스타그램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50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이 나라의 주인이 유권자임을 투표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이다. 꼼꼼하게 따져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후보자를 선택하고, 그 후 선출된 당선자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입장에 설 때 발전적인 비판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그들을 응원한다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본다.
김준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