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선도적으로 시작한 ‘친기업 행정’이 기업 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낳고 있다. 울산시가 전담 지원팀을 파견해 삼성SDI 울산공장의 건축 허가 기간을 2년 반이나 단축했다. 이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건축 기간 단축을 넘어서는 성과다. 울산시의 공장신축 행정지원은 전국적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바지만 이같은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가 또 다른 기업투자를 불러 오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5일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 현장파견 기업투자 지원정책’이 삼성SDI의 2차전지 투자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삼성SDI의 양극재 및 신형 배터리 공장 건립 행정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담 공무원 1명을 파견했는데, 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해 삼성SDI가 수십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공장내 무연고 사유지 매입 문제를 4개월만에 마무리지었다. 이밖에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공장 건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준공 전 토지사용’등 기업투자에 최적화된 맞춤형 현장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삼성SDI는 행정지원 6개월여만인 올해 1월4일 5000억원 규모의 양극재 소재공장 건축허가가 완료됐으며, 이달 중에는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3공구 삼성SDI 울산공장 부지 내에 공사가 시작된다.
실제 새로운 공장을 하나 짓는데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다. 사유지 보상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하나하나가 수년씩 걸린다. 삼성SDI의 경우는 이번에 시의 행정지원을 받아 3년 이상 소요될 허가 기간을 2년6개월 정도 단축시켰다. 허가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삼성SDI는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배터리 공장도 울산공장 내에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기업을 지원하려는 김두겸 울산시장의 의지는 다른 어느 단체장보다 확고하다. 지난달 김 시장은 투자기업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김 시장은 “우리 시에 투자하는 어느 기업도 행정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누누히 강조했다.
울산에는 삼성SDI 양극재 소재공장 외에도 대규모 프로젝트가 줄을 잇고 있다. 울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울산투자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도록 모든 공무원이 합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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