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 신청이 3401명에 달해 정부 예상치인 2000여명을 크게 웃돌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27년간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이번 기회에 증원해야 대학의 위상과 지역 의료수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예상 외의 증원 신청에 정부의 전공의 제재 움직임이 맞물리는 가운데 울산의대 교수의 77.5%는 “전공의 제재 시 겸직해제나 사직할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각 대학이 2025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앞서 지난 4일 울산대학교는 정부에 기존 40명인 의대 정원을 150명까지 늘리는 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비수도권 소재 의대 27곳은 2471명 증원을 희망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365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신청을 마감하며 2000명 증원 방침을 굳히고 있는 정부는 이날도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벌였다.
정부는 전날 현장에서 확인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는 7000여명이며, 이들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면허정지 3개월 사전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예상을 웃도는 증원 신청에 전공의에 대한 징계가 가시화되면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은 삭발 투쟁을 벌이는 등 정부와 의대 교수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울산대 의대에서도 확인됐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4일 울산대병원·서울아산병원·강릉아산병원 등 3곳 병원의 전문의이자 교수인 996명을 대상으로 ‘전공의 면허정지·취소 등 사법조치가 임박함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겸직 해제·사직서 제출 등의 찬반 의사를 묻는 설문에서,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를 실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69명으로 응답자(605명)의 77.5%에 달했다.
비대위는 “현재도 외래와 수술 등 비응급 진료는 순차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으며 장기화돼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환자 진료마저 위협받는다면 그때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소수 의견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극단 대치가 계속되면 결국 젊은 제자들이 희생양이 된다는 점에서 교수들이 나서서 대화와 타협을 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