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초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인구는 2601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지역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개(52%)가 지역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초저출생 영향으로 올해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중 2.5%에 해당하는 157개 학교에는 입학생 0명으로 입학식조차 치르지도 못한 실정이다. 더불어 전교생 60명 이하, 한 학년 평균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작은학교’는 2023년에 23.1%로 20년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추세면 작은 학교와 어쩔 수 없이 통폐합되는 학교 수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물론 입학생 0명인 학교, 작은 학교는 오롯이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정책 심의 의결 기구이다. 당연직 위원은 각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되고, 각 시도별 지방시대위원회도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2003년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2023년 새롭게 출범한 조직이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눠 수행하던 기능을 상호 연계해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체계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국가 조직에서 위원회 체제로 구축되어 운영되는 기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직이다. 이 기구가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로 초래되는 지역소멸을 막아주는 역할을 담당해 주길 크게 기대하고 있다.
그간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말 적지 않은 대책과 방안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나 지난 20여 년간의 정책들은 결과적으로는 모두 실패했다. 실패의 요인은 오늘의 실태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오히려 더 악화하고 있다. 원인분석과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으로 3가지 방향을 잡고 있다. 자치권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의 산업활성화와 투자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 정주까지 책임지는 교육혁신 지원체계 구축이다.
이 가운데 정말 근본적인 접근으로 보이는 정책은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정책이다. 이제 지역으로 이전이 되어야 한다. 산업이, 기업이, 인구가 지역으로 이전돼야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 관련하여 최근 논의되는 정책 중 궁극적인 접근이라 생각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들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 또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정책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할 경우 주택양도세를 10년간 유예해 주는 정책도 양도세 때문에 지방으로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든 사람에게 매우 의미 있는 방안이다.
결국,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에 산업이 일어나고 기업이 일어나고 그래야 사람이 이동하고, 비로소 지방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남호수 동서대학교 교학부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