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업 검토에 들어갔다. 울산~언양 고속도로를 태화강역까지 지하 구간으로 연장해 도심 교통망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울산~언양 고속도로의 경우 1969년 개통 이후 지금까지 설비와 유지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도 2.5배 이상의 사업비를 회수했지만, ‘통합 채산제’ 적용을 내세우는 도로공사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혀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업은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고속도로 개발의 이익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고 도심지 교통혼잡 해소, 국가산업단지의 물류수송 극대화라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다만 경제성 확보와 조 단위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울산시는 철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최적의 노선을 선정해 정부의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는 울산고속도로~태화강역 11.5㎞ 구간을 왕복 4차선 지하도로 건설하는 ‘울산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포함한 2026~2030년 울산시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고속도로 연장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와 도로공사 비용(1조2000억원)으로 조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계획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울산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와 함께 회수율이 가장 높은 고속도로 노선 중 한 곳이다.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유료도로법 조항을 들어 무료화하라는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요구는 수년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다행히 통행료 무료화의 대안으로 시가 제시한 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 도로공사 측이 공감대를 갖고 경제성 확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들은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하려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 남북 9축 고속도로(사업비 14조8000억원), 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비 4조2651억 원), ‘한국형 아우토반’이라 불리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2조6000억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2조4207억원) 등 수조 원 단위의 고속도로 사업들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 이후 경부고속도로·경부선 철도 지하화 계획도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국비 확보전은 곧 사업추진의 명분과 당위성 싸움, 거기에 정치적 논리가 플러스알파로 작용한다.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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