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돌봄청 설립 등 교육분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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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돌봄청 설립 등 교육분야 정책 제안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3.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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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돌봄정책 통합 지원 기구인 ‘(가칭)돌봄청 설립’ 등 교육 분야 11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22일 이후 울산 선거구 후보자에게 ‘울산교육 분야 공약 제안서’를 발송하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울산 교육 현안과 관련된 과제를 비롯해 학생 수 감소와 공교육 강화에 필요한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제안서에 담았다. 시교육청은 지자체 주도 초등 종일 돌봄을 비롯해 초·중·고 학생의 학습과 방과 후 수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신설 등 지역 사회와 연계한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통합 지원 기구인 가칭 ‘돌봄청’ 설립도 요청하기로 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 법제화, 학부모가 학교 교육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제안했다.

또 시교육청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인력 채용 시 지역 직업계고 학생 채용을 의무화해 양질의 고졸 채용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 외에도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 전국 표준 단가 마련,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립 특수학교 확대, 광역 단위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공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도 주문했다.

종합형 체험 시설인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등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미래교육 기반 마련에 꼭 필요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와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이번에 제안한 공약들이 잘 반영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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