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북구는 ‘대형 차량 보행자 확인 전용 반사경’과 관련한 규제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북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대형 차량에 의한 사각지대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파악한 뒤 대형 차량 운전자들이 기존 반사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대형 운전자가 어린이 등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매곡초 어린이보호구역에 반사경의 설치 높이를 높이고 시인성이 높은 색상으로 개량하는 시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반사경 설치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시범 사업에 그칠 위기에 빠졌다.
북구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시 감사관실에 협조를 요청했다. 시의 지원을 통해 규제개혁 신문고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지만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다행히 이 과정을 지켜보던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 방안을 찾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도로관리청의 ‘도로·교통·지역 조건 등을 감안해 현장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는 지침을 근거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했고, 국토부도 적극적인 지침 해석을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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