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1900억원을 들여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세입시스템)이 개통 한 달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시스템 오류가 지속되고 있다. 오는 5월 소득세와 6월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 기간에 서버가 마비되는 등 세금 부과 업무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차세대 세입시스템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217곳)가 그간 개별 관리했던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클라우드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한 것이다. 연간 8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납부 서비스 ‘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이 세금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행정시스템’을 개편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05년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19년 만인 올해 전면 개편됐다. 당초 지난 2022년 2월 개통이 목표였지만 사업 유찰과 추가 개발 등으로 2년 미뤄진 지난달 13일 가동을 시작했다.
개통 일주일이 넘도록 불안정한 서비스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14일로 연기됐던 지방세외수입 납부 기한이 22일로 재차 연장되기도 했다.
이후 한 달 가까운 시일이 지났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다가오는 지방세 부과 기간 업무 마비에 대한 불안감과, 주먹구구식의 시스템 오류 수정에 대한 불만감이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서버 과부하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없는 것 같다. 체납자에 대해선 10년치 이상의 자료를 조회해야 하는데, 서버 과부화를 우려한 행정안전부에서 1년치 검색만 허용해 둔 상태”라며 “중앙에선 근본적 문제를 고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또 오류 조정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조정을 하면 또 다른 오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일 중앙에서 지방세 시스템 담당자들을 모아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자체 공무원들은 불만이 있다고 말해도 개선을 안 해줄 것이라는 불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타 지자체 두 곳에서 가상 과세 정보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소득세나 재산세 부과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기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에선 할 수 있는 게 없기에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잘 못 나온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