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반기중 기회발전특구 지정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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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반기중 기회발전특구 지정 도전장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3.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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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

하지만 핵심인 앵커기업을 아직 찾지 못한 만큼,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특구 지정 대상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다. 시·도지사가 기업을 유치한 뒤 특구 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달 울산연구원에 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하는 등 본격적인 신청 준비에 나섰다.

시는 울산만의 차별화된 특구 계획에 주안점을 두되,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지역 전략 산업과 특화 산업에 부합하는 업종과 기업 수요 조사 및 대상 입지를 검토하고 시 자체 지원 계획과 규제 특례 설계 등을 종합해 특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가 별도 공모 기간 없이 지방에서 준비되는 대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도 상반기 안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특구의 핵심인 ‘앵커 기업’ 유치가 답보상태여서 상반기 제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앵커 기업이 정해져야 특구의 산업 분야와 입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시는 단순히 지역에 투자할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특구 지정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을 모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무엇보다 시는 앵커 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특전 확대에 대해 지속 건의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시는 투자의 남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충청권 이남으로 수도권 기업 이전 유치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률적 특전에 기반한 제도 시행은 수도권 인접 지자체로 수혜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원·충청권을 준수도권으로, 울산을 포함한 경상·전라권을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수도권과 이전 지역 간 이격 거리를 고려한 ‘차등적 조세 지원’ 등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 투자 확대 유인책이 시급하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수도권과의 이격 거리를 고려한 ‘차등적 조세 지원’ 도입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라면서 “울산만의 차별화된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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