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하면서 ‘기회발전특구 유치’ 경쟁이 본격화 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꾸러미(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도시의 명운이 걸린 제도라 할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의 특전은 수도권과 가까운 준수도권(충청·강원)으로 쏠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성격이 짙다. 충청권 이남은 ‘투자의 남방한계선’이라 할 정도로 기업 투자의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면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대해 수도권과의 이격 거리를 고려한 차등적인 인센티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는 26일 울산발전연구원의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상반기 중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울산만의 지역 전략 산업과 특화 산업에 부합하는 업종과 기업 수요 조사 및 대상 입지를 검토하고 시 자체 지원 계획과 규제 특례 설계 등을 종합해 특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런데 특구의 핵심인 ‘앵커 기업’ 유치가 답보 상태여서 상반기 신청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기회발전특구’ 선점에 속도를 내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달리 울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기회발전특구는 빨리 지정받을 수록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경쟁 지자체는 특구 경쟁에서 성큼 앞서가고 있다. 대구시는 전국 1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예고해 놓고 있고, 전남도는 여수, 순천, 광양만권, 목포 등 6개 지역에 대해 이달 말 특구 신청을 할 예정이다. 대전시도 4월 중 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경남도 역시 창원 양산 김해 밀양 진주 등 11개 지역에 대한 지정신청서를 상반기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청 준비가 완료된 지자체부터 신청을 받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순차적으로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시장에 처음 진입한 기업이 경쟁자보다 먼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울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사전에 전방위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앵커기업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기회발전특구 특전이 준수도권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경상·전라권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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