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국가예산 4조원대에 도전한다. 울산시는 27일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 최종보고회’를 갖고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을 국비 3조원, 보통교부세는 1조원으로 정했다. 이는 2024년 국가예산 확보액 3조5151억원 대비 13.8% 증가한 것이다.
국가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예산이다. 도로를 비롯한 SOC(사회간접자본)사업 등 국가가 시행하는 전국단위 사업들은 대부분 해당 지자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상당부분은 지자체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어 각 지자체마다 서로 더 많은 국가예산을 따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한다. 이 중에는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업도 있고, 못사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들도 많다.
울산의 경우 그 동안 산업도시로서 국가이익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희생했으나 지금까지 변변한 보상적 조치는 없었다. 울산은 광역시 승격 이후 기반시설 등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그나마 국가예산 할당이 조금 나아진 면은 있으나 광역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울산에 대한 국가예산이 더 확충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울산시는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더 다양하게 발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예산은 지자체장과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의 능력과 직접 결부되는 만큼 이번 총선 후보들의 공약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날 보고된 2025년도 사업은 신규사업 96건 3979억원, 계속사업 725건 2조8245억원 등 총 821건에 3조2224억원이다. 오는 4월말까지 국비 신청 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국비사업 신청 규모는 3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사업 중 눈에 띄는 사업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490억원)로, 태화강 국가정원의 혁신사례를 널리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대한민국 정원 문화와 정원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속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울산 도시철도1호선 건설이다.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은 대중교통 만족도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 밖에도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 지원,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다.
국가예산 확보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게 사업을 설명하느냐에 달렸다. 이를 위해서는 울산시와 정치권의 효율적인 소통과 협업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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