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 방안과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실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현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울산·청주·포항·새만금(이차전지),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천안아산(디스플레이) 등 총 7곳이 지정돼 있다. 이곳에는 2047년까지 681조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정부는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울산·포항·구미·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는 올해 국비 439억원을 지원한다.
울산 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의 전력 설비 구축에 37억5000만원(총 사업비 25%), 산단 간선도로 건설에 28억원(총 사업비 50%)을 투입한다. 울산 특화단지 투자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울산시 자체적으로 ‘원스톱 통합 금융 지원’도 시행한다. 특화단지 투자 기업에게 최대 2.4%p 금리 우대, 보증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기반시설 기업 부담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4대 기반시설 중 2건을 선정해 총 사업비의 5~30% 범위에서 최대 250억원 한도로 지원 중이다. 건수 제한을 폐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은 최대 10%p 상향하기로 했다.특화단지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 기술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특화단지 연구개발(R&D)에는 올해 45억원을 지원한다. 대규모 R&D를 기획해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할 계획이다.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는 올해 900억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특화단지 종합 지원 방안 외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특성화대학 13개교와 특성화대학원 8개교를 신규 지정해 첨단인재 양성도 지속한다. 현재 울산에서는 UNIST가 반도체분야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돼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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