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첫 공공실버주택이 이달 말 중구 약사동에서 준공되는 가운데, 향후 운영비를 두고 운영 지자체인 중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체계에 변화가 없다면, 1호 공공실버주택이 마지막 공공실버주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열린 울산 중구의 월간업무보고에서는 이달 말 약사동에 개소되는 ‘우정혁신 실버타운(종갓집 공공실버주택)’이 집중 조명됐다.
중구 우정혁신 실버타운은 약사동 327-6 일원에 지하 1층~지상 4층 2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9일 준공 예정이다.
우정혁신 실버타운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공공실버주택 공모에 선정돼 추진됐다.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필수 시설로 떠오르지만,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 예산 투입이 만만찮아 운영과 신설에 무리가 따른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향후 투입될 운영비 부담이 막막하다고 고충을 말했다. 김 중구청장은 “고령화 시대 기초수급자나 극빈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 확충은 필수적이고 환영할 일이다. 특히 중구는 고령화 비율이 5개 구·군 중 가장 높은 만큼 1호 공공실버타운 설치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장기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 하는 구청장으로서의 고민은 깊다”고 설명했다.
우정혁신 실버타운 전체 사업비는 231억원 정도다. 이 중 구비가 88억원 투입됐다.
완공 이후 재정적 부담도 크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6년 공모 당시 공공실버주택 준공 이후 운영비로 5년 간 2억5000여만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내부 복지관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결국 공공실버주택 운영비는 오롯이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중구가 예상하는 연간 운영비는 4억~5억원에 달한다.
기초지자체의 예산 부담에 따라 중구 우정혁신 실버타운이 울산의 1호이자 마지막 공공실버주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나 광역지자체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힘을 얻고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높아 국가적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입소자 선정 등 울산 첫 공공실버주택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