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은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6일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자 같은 달 24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1월11일부터 2월20일까지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시행령에는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기간 및 고시 사항, 특구의 신청·지정·해제에 대한 세부 방법 및 절차, 사업 시행자 지정, 특례를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울산·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광역지자체의 사업 추진이 빨라지게 됐다.
울산 등 5개 광역시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빠르면 올해 안에 국토부에 특구 지정이 포함된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지정된 울산은 울주군 KTX역세권(162만㎡)과 중구 혁신지구(31만㎡) 등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528억원이며, 탄소중립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유-스타베이스지구, 탄소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그린스마트 제조공정 혁신지구 등 총 6개 지구를 구축한다. 2026년 착공, 2029년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16일 울산 등 5개 광역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선도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상황 및 계획 점검 등이 진행됐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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