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학생들의 성범죄가 진화하고 중범죄화되고 있으나 교육당국의 대책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교육 관련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교육계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울산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교사와 또래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조작물을 만든 뒤 돌려보다가 적발된 것(본보 4월17일자 6면)과 관련 울산시교육청은 피해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교권침해센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이용한 회복 방안과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진행 상황과 별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를 각각 열고 가해 학생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산에서 이같은 사례는 최초인 것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최근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도 이같은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기존의 신체 폭력, 언어 폭력을 넘어 급속히 진화하는 청소년 범죄 유형에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제용 울산대학교 경찰학 전공 교수는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이 신종 사이버 범죄로 자리잡은 만큼,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중요하고, 또 철저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주간 업무 보고에서 학생들의 이같은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교육청은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예방 대책’을 통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성폭력 예방교육, 학생 참여형 성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지역 사회와 연계한 성교육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하지만 성교육 관련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어 청소년 성범죄 예방 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올해 시교육청 성교육 예산은 총 1억7521만원으로 전년(1억7959만원)보다 2.5%(4384만원) 줄었다. 지난 2022년 예산 5억5525만원과 비교하면 216%(3억8000여만원)나 감소했다.
특히 올해 시교육청의 성교육 예산은 지난해 12월 울산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에 올해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성교육집중학년제, 중학교 1학년 대상 찾아가는성인지교육을 실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자체 예산을 활용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성교육 관련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