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길을 걷다가, 친구와 담소를 나누다가 문득 생소한 단어가 보이거나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것을 알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휴대전화를 찾는다. 간단한 단어 하나, 사진 하나만으로도 단 몇 분 만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난·방범·교통 등 다양한 목적의 CCTV, 안심비상벨 등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들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통신망을 통해 가능한 것들이다.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 많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며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몇 년사이 통신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고 무선 인터넷 접속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던 통신사업을 주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위한 통신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사용은 급증하고 있다. 또 지난 정부에서는 가계 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공공WIFI 서비스정책을 펼쳐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약 1만곳에 공공WIFI가 구축되었다.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대도시부터 춘천, 성남 등 소도시까지 통신복지 실현을 위하여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공공WIFI, IoT 등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어쩌면 다가오는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울산은 어떤가? 이미 많은 도시들은 앞 다투어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공공에서 소요되는 통신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시민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울산은 민간 통신망 임대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지금도 자가통신망없이 개별단위로 IoT 등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통신비용은 급격하게 늘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뿐이겠는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 전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어떠한가? 기술의 발달로 영상 품질은 높아지고 그와 함께 대용량의 데이터가 소비되어 소요되는 비용도 증가되고 있다. 게다가 사회안전망 구축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자라잡고 있는 CCTV 설치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어 늘어가는 통신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구시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2018년 1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후 3년 반 만에 투자비용 전액을 회수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반면에 울산은 2017년 6월 준공한 스마트시티통합관제센터 구축 기본계획 용역사업의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자가통신망 구축비용 대비 임대망 기준으로 개통 후 25년이상 되어야 초기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참으로 상반되는 상황이다. 필자는 이제라도 자가통신망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그뿐이다.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였지만 정작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하는 집행부서는 적극적인 추진의사가 없어 보인다.
물론 자가통신망 구축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라도 현재 울산에서 민간 통신망을 임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시민의 통신비용 절감이나 통신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어린시절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세상을 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리고 미래세대가 살게 될 시대도 무척이나 기대된다.
사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허황된 꿈이라고 평가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며 노력한 결과가 모여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다가올 미래는 지금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그 이상의 세상이 펼쳐질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더 많은 통신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늦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뒤늦은 후회만이 따를 뿐이라 생각한다. 늦은 만큼 이제라도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세대를 준비하길 바란다.
김종훈 울산시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