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 등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은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폐지 촉구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농민·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민3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이중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지방의회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제21대 국회의 임기 종료 전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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