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자랑하는 울산 울주군이 예산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복지 예산의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세입은 갈수록 줄어 예산 유동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등 재원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군은 16일 열린 울주군의회 제1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울주군수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군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쳐 2~3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불필요한 사업 추진을 막고 신규 사업 추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군은 지난 2017년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1조원대 예산 시대를 열었지만 1년 뒤 1조원대의 벽이 무너진 데 이어 올해 당초예산이 9040억원으로 급락했다.

지난해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약 400억원이나 감소한 데 이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얼어붙어 내년 세입 전망도 밝지 않다.

세입은 크게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반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예산 운용에 지장을 받고 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 예산은 32.8%인 2704억원에 달했다.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빠듯한데 내년부터 각종 대형 공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군은 재정 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내년부터 예산이 본격 투입되는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인 6차산업단지 조성,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및 해양관광 사업 등이다. 관련 용역이 올 상반기 마무리되는 가운데 중간보고회에서 제시한 내용 중 일부만 채택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올해 예산이 부족해 도로 개설 예산만 500억원을 삭감했던 군은 향후 재정 유동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책정된 예산 중 연내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 등을 적립한 뒤 추후 대규모 사업에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페널티를 받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할 경우 불이익이 없다.

군은 우선 올해 예산 중 내년 이월이 가능한 사업비를 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재정안정화기금 제도를 운용할 경우 정부 페널티를 피하기 위한 예산 낭비가 사라져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