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꼬집는다. 지역거점 국립대학교(이하 지거국) 쏠림 현상과, 지역인재 개념 한정에 따른 수도권 대학 진학자들의 ‘역차별’이다. 국립대가 없는 울산의 경우 울산대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경남과의 광역화 후 경남 지거국 쏠림 현상 조짐이 일고 있다. 해결책을 두고 지역인재의 부울경 광역화, 개념 확대 등의 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울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거국 쏠림 현상’ 우려
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 후 ‘거점 국립대학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인재를 지역 대학 졸업생(예정자)으로 한정하다 보니 공공기관별 특정 대학 졸업생들이 다수 합격하는 현상이 매년 심화된다는 것이다. 지역거점 국립대학교가 없는 울산과 달리 경남에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지난 6년 간 경남혁신도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인재는 국립경상대 출신이 67%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경남혁신도시 채용 지역인재 91명 중 경상대가 55명으로 약 60%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창원대가 13명이었다.
지거국이 없는 울산은 앞서 울산대 쏠림 현상이 강했다. 지난 2021년 울산혁신도시 채용 지역인재 38명 중 30명이 울산대였고, UNIST가 7명, 울산과학대학교가 1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울산·경남 광역화가 본격 시행된 후에는 울산에도 경남 지거국 쏠림 조짐이 일고 있다.
울산·경남 지역인재 광역화가 진행된 지난 2년간 울산·경남 혁신도시에 채용된 지역인재는 총 299명인데, 이중 경상대 출신이 145명(48%)으로 가장 많다. 이어 창원대가 47명으로 15.7%, 울산대는 15% 수준이다. 지난 2022년 울산혁신도시 지역인재 29명 중 경상대는 3명, 창원대는 6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44명 중 경상대가 11명까지 늘어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현상이 고착될 경우 조직 구성이 특정 출신 대학에 편중돼 인사 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기관 내 파벌 형성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쏠림 현상 완화 해결책을 두고는 고민이 깊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 도시들의 광역화 추세로 하나의 ‘메가시티’가 돼가는 것 처럼 채용도 광역화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은 ‘부울경’으로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채용 의무제도’에서는 울산·경남과 부산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산과의 지역인재 광역화는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사항이지만, 울산 지역인재 취업 현황을 고려할 때 우선 경남하고만 합의를 했다”며 “다만 전국 지자체의 행정기조가 ‘인구싸움’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타지 졸업생들이 울산혁신도시에 취업하는 것도 인구 유입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개념 확대·제한 기로
현재 전국 혁신도시는 지역인재 개념의 확대와 제한의 기로에 있다. 특히 울산은 타지에서 대학을 나온 울산 청년층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해마다 제기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울산대 쏠림 현상도 있는 만큼, 지역인재 개념 완화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공감대가 형성되자 국회에서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인재 개념을 ‘이전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 대학을 졸업(예정)한 사람’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지방대학의 육성인데,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하면 지방대학 육성에 반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나온다.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방대학의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나, 개념이 확대되면 지방대학 육성이 다시 저해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울산시가 서울 등지로 떠나간 청년들을 다시 불러올 해결책으로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중인 만큼, 유연한 정책으로 지역인재 빗장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이재호 울산연구원 박사는 “지역인재 할당이라는 표현은 실제 그 지역에서 오래 활동했던 사람이 다시 지역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라며 “현재는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오고 울산으로 회귀하려는 이들의 여건이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이어서,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지역인재에 포함을 시키는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