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초지자체의 민선 8기 2년 차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북구를 제외한 4개 지자체가 최우수(SA)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다만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임기 내 계획 총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0일 ‘2024 민선 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약 90일간 진행된 이번 평가는 △공약 이행 완료 분야 △2023년 목표 달성 분야 △주민 소통 분야 △웹 소통 분야 △일치도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우선 울산 5개 기초지자체 중 100점 만점에 83점을 넘어 최우수(SA) 등급을 받은 곳은 중구(구청장 김영길), 남구(구청장 서동욱), 울주군(군수 이순걸) 3곳이었다.
남구의 민선 8기 공약은 5대 핵심 공약을 포함한 7대 분야, 17개 과제, 54개 사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70.4%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공약 이행률 34.26%를 웃도는 높은 수치다.
남구는 공약 사항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약 지도와 공약 가계부 등을 제작해 공개하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은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를 만들기 위한 구민과의 염원을 담은 것으로 2024년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동구는 78점을 넘어 우수(A)등급을 받았다. 북구는 중간등급(B~C)에 머물렀다. D·F등급은 없었다.
민선 8기 2년 차 시점에서 전국 기초단체장의 공약 이행 평가도 이뤄졌다.
전국 총 1만7352개 공약의 이행 사항 중 완료된 공약은 1640개,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304개로 공약 이행 완료율은 34.26%를 기록했다.
울산은 광역시 기초지자체별 공약 이행 완료율에서 3위를 차지했다. 광주 51.03%, 서울 45.41%, 울산 42.86% 순이다.
울산의 공약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336개 공약 중에 완료 공약 50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94개 등 42.86%(144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다. 정상 추진은 174개, 일부 추진은 12개, 보류·폐기는 0개, 기타는 6개다.
울산 공약 중 공약 내용의 일부만 추진되고 있거나 보류·폐기·기타 등의 사업은 △대형의료시설 설립 기반 조성 지원(중구) △안심이음길 조성 사업 및 음악분수대 설치(남구) △자원순환 거점 공간(자원순환협력센터) 설치·운영(동구) △울산의료원 조속 설립(북구) △남창 마을 정비형 행복주택 건설(울주군) 등이다.
현재 이행 중인 공약 중 필요 재정(현재계획)이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재정 확보 내역이 없는 공약도 공개됐다. 울산은 △태화강 철새 실내 관찰대 설치 운영(중구) △생태공원, 복합문화시설 건립 기반 조성(남구) △교육 반상회 운영(동구) △달천철장 전시실 실감 콘텐츠 조성(북구) 등이다.
한편 기초단체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 사항 지역별 분석에서 울산은 27.74%로 15개 지역 중 뒤에서 여섯 번째에 머물렀다. 울산은 재정 확보 계획 총계 5조6000억원 중 1조5500억원 가량을 확보했다. 상대적으로 재정 확보가 높은 지역은 광주(70.46%), 대전(52.68%) 등이다.
임기 내 계획 총계에 대한 확보율에서도 울산은 뒤에서 네 번째에 머물렀다. 울산은 현재 임기 내 계획 총계 약 4조2000억원 중 1조3800억원을 확보해 32.83%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광주(69.17%), 강원(52.36%) 등이며 낮은 지역은 서울(24.41%), 충남(28.75%), 인천(31.57%) 순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