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10대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소년 1000명당 범죄 검거 건수가 전국에서 울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울산의 소년 범죄 검거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전국 소년 1000당 소년범죄 검거 건수는 13건이었던 반면 울산은 18.2건으로 집계됐다. 2위와 3위인 인천(16.2건), 전남(15.8건) 등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난 몇 년간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울산의 소년 범죄 건수 증가세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1000명당 소년 범죄 검거 건수 전국 평균과 울산 평균은 지난 2019년 13.3건과 12건, 2020년 13.5건과 12.7건으로 울산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 전국은 11.5건으로 낮아졌지만 울산은 16.1건으로 울산 소년 범죄 검거 건수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이어 2022년 전국 13건, 울산 18.2건으로 차이는 더 벌어졌다.
울산의 최근 5년간 소년범죄 검거 건수 역시 2019년 1402건, 2020년 1432건에서 2021년 1771건, 2022년 2004건, 2023년 1807건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울산의 소년 범죄 검거 비율이 늘어난 것은 소년 범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지속되는 추세 때문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지난달 남구에서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10대 고등학생이 검거되는가 하면, 지난 3월에는 10대 3명이 차량을 털어 확보한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매하거나 금은방을 대상으로 신종 사기 수법을 이용해 10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주목할 점은 울산 소년범의 나이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18~19세 소년범 비중이 전체 중 51.2%로 가장 많았던 반면 2021년부터는 14~16세 소년범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 중 15~16세 소년범의 비중은 2021년 39.8%, 2022년 44.1%, 2023년 45.2%에 달했다.
만 14세 이상은 범죄 소년에 해당돼 성인 수준의 형사 처벌이 가능한 만큼 소년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울산의 한 청소년 상담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청소년의 가족·교우 관계에 기반한 교육, 선도, 보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상담을 연계한 학교 교육과 민간 상담 센터와의 현황·실태 공유도 필수”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