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울산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중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오는 6월10일 공포·시행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울산시는 지난 9일부터 ‘울산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시행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15%를 시로 귀속하고, 나머지 20%를 중구·남구·동구·북구에 균등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올해부터 매년 약 10억원의 방사능 방재 사업 및 지역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향후 새울원전 3·4호기가 가동을 시작하면 교부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구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재원의 중장기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방사능 방재 및 원전 인근 지역 발전을 위한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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