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갈수록 하락하는 가운데 입직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저연차 공무원의 의원 면직자(자발적 퇴사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물론 경직된 공직사회 문화 또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면직한 울산 저연차 공무원은 시 9명, 중구 32명, 남구 27명, 동구 6명, 북구 28명, 울주군 48명으로 총 150명이다. 총 인원 대비 면직자 비율은 시 5.92%, 중구 10.46%, 남구 8.44%, 동구 3.17%, 북구와 울주군은 11.11% 다.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남구가 11명, 울주군이 10명, 북구 7명, 중구 5명, 시 1명 순이다.
공무원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만 보면 보호 조치가 이상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청원경찰 역할을 민원실 안내역인 민원 도우미가 대신하고 있는 수준이다.
비공식적으로 행정동 공무원들을 지자체장배 체육대회의 숫자 채우기용으로 동원하거나, 동네 주말 야유회를 따라가게 하기도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있지만, 정신 상담 비용 지원 신청 절차상의 문제와 정신 병력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상담 비용을 자비로 처리하는 등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울주군은 병원과 협약을 맺어 병원에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민원 피해 공무원을 지원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A씨는 “임용 대기자들 사이에서 특정 지자체는 절대 가지 말라는 말이 있다. 민원은 많고, 복지는 다른 구·군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며 “특히 소통이 안 되는 경직된 문화가 저연차 공무원들을 떠나게 하는 큰 요인이다”고 말했다. 그는 “악성 민원과 공직 문화 변화는 결정권자의 의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