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중국이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이러한 합의문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난 4년5개월 동안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재개함으로써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다.

특히 3국 정상은 이날 외교·안보와 통상·인적 교류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돼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3국 정상은 우선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기울이고,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국 국민이 협력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6대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 재난 구호·안전 등이다.

이 가운데 3국 간 인적교류는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해 오는 2030년까지 4000만명까지 증가시키도록 했다.

3국 정상은 이 밖에도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적극 지원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 지속 △2025~2026년 3국 문화교류의 해 지정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초국경적 환경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계기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3국 정상은 나아가 경제·통상 분야에선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RCEP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한다.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 개방성을 유지한 공급망 협력 강화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해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3국 정상은 또 보건·고령화 분야에선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 문서로 채택했으며, 3국 간 감염병 대응에 협력할 방침이다.

3국 정상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