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뒤늦게 준공 절차를 밟기 위해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용역으로 1억원 상당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 미흡한 행정 마무리로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28일 울주군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군이 관리 중인 문화·체육시설은 104곳이며, 이중 30곳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난 시설이다.
도시 기반 시설을 설치하며 사업 대상지에 사유지가 편입될 경우 토지 수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는 관련법상 반드시 공사 완료 공고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군 도시관리계획 시설 30곳 중 무려 11곳이 미준공 상태다. 미준공 시설은 범서생활체육공원, 삼동면민체육관, 온산운동장, 온양체육공원, 울주해양레포츠센터, 웅촌운동장, 청량운동장, 간절곶스포츠파크, 울주문화예술회관, 울주민속박물관, 온산문화체육센터 등이다.
해당 시설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30여년 가까이 지난 시설도 있다. 이들 시설은 미준공 상태에서 이용료를 받거나 군 공식 행사가 열리고 있다.
군은 실시계획 최초 인가 당시와 준공 후 시설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미준공으로 남아있는 시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미준공 시설 11곳 중 8곳에 대해 준공 절차를 밟기 위해 뒤늦게 용역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1억3000만원 가량의 불필요한 용역비가 추가 투입됐다.
더군다나 집행부가 준공 공고 관련 자체 조사를 벌였는데, 마찬가지로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도로도 33곳이 발견됐다.
이상걸 울주군의원은 “개인이 농지에 허가 없이 조그마한 창고라도 지으면 철거하라는 행정 명령을 즉시 내리면서도, 정작 울주군 행정은 준공도 되지 않은 시설을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40억원 상당의 막대한 사용료까지 받아왔다”며 “과거 제대로 된 행정 절차도 밟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시설을 지어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군은 도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용역비 2억2000만원과 국·공유지 매입비 10억원을 편성해 행정 절차 진행에 나섰다. 또한 3곳 시설도 오는 2025년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설명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준공 시에는 실시계획 이행 여부의 확인과 관계 기관의 준공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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