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각 회사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 짓고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타임오프제’가 ‘춘투’의 분수령으로 작용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 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한다.

타임오프제로 가장 큰 진통을 겪고 있는 곳은 HD현대중공업 노사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에 올해 임단협 상견례 일자를 지난 28일로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타임오프제 이슈로 인해 교섭 시기와 인원 등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상견례는 불발됐다.

HD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이유로 노조 간부들의 현장 복귀라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들이대며 교섭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교섭을 앞두고 노조 자체를 부정하며 엉뚱한 데 애쓰지 말고 교섭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가 타임오프제 허용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법 기준에 맞게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법 준수’를 명분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교섭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 다른 노조들도 정부에 타임오프제의 철폐를 요구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타임오프제도는 ILO협약 제87호 단결권 보호 협약에 위배된다. 자율적인 교섭으로 정할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노사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는 단체교섭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뿐, 국가의 입법적 관여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항의 방문해 타임오프제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