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상생 의무를 진다.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봉사 활동·물품 후원 등을 하는 지역 주민지원, 지역 교육과 연계하는 지역 인재육성, 지역 생산물품 우선 구매 등이다.
그러나 울산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 상생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물품 우선 구매 실적 고작 17%
지난 2018년 ‘이전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가 도입되면서 공공기관은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울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9곳의 재화 구매액은 총 5410억원 가량이다. 이 중 울산지역 물품 우선 구매 비율은 940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구매의 약 17.4%에 그쳤다. 타 혁신도시가 20~30%에 웃도는 것과 대비된다.
구매 비율도 각 이전 공공기관 별로 천차만별이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다. 지난해 총 구매액의 약 31.4%, 6억7000만원 상당을 우선 구매했다. 이어 한국동서발전이 23.6%인 750억 상당이었다. 특히 한국동서발전은 울산혁신도시 전체 우선 구매액인 94억원 중 약 78%를 부담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8.8%로 4억8000여만원, 한국석유공사는 15%에 80억9000만원 정도다. 나머지는 구매 실적이 3~5%대에 머물렀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5.7%(3000여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4.8%(2억9000여만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3%(3억여원), 한국에너지공단 4.3%(2억1000여만원)다. 근로복지공단은 3.3%에 12억원으로 가장 저조했다.
◇구내식당 로컬푸드 구매 ‘0원’도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울산 로컬푸드 구매 실적도 편차가 크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전체 구매 실적은 4억1100만원가량에 그쳤다. 구매 비율도 21%가량에 불과했다. 각 기관별 운영 규모가 달라 구매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기관별 구매 의지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농산물 등 지역 자재를 89%가량 샀다. 이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0.71%였다. 한국석유공사는 26%를 구매했지만 1억9000만원 상당으로 단일 기관 중 연간 구매액이 가장 많았다. 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는 지난해 구매액이 0원이었다. 한국동서발전은 2000만원에 구매 비율 10%, 에너지경제연구원은 500만원에 구매 비율은 3.5%다.
◇무늬만 ‘주민 개방 시설’
이들 공공기관들은 이전 과정에서 체육시설, 대강당 등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 개방 시설’을 짓는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에는 25곳이 있다. 매년 국토부는 울산혁신도시 개방 자원의 목록을 게재하지만, 실제 운영 실태는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6곳은 각 기관의 임·직원, 방문 민원인 등이 활용하는 단순 주차장이다. 이마저도 평일에는 개방하지 않거나, 당사 방문 목적이 아니면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기관의 홍보관, 산책로 등이 목록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 각 기관별로 풋살장, 족구장, 축구장 등이 있는데, 일부 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존재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 한국석유공사의 다목적체육관은 지난해 지역 주민 이용이 1건에 불과했다. 한국에너지공단 농구장의 지난해 지역 주민 이용은 2건이다. 그나마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일부 체육 시설을 주말에만 개방함에도 지난해 총 이용이 142건에 달하는 등 수요가 높았다.
◇제대로 된 상생방안 마련돼야
정부는 올해 전국 혁신도시의 이전 기관과 지역간 상생 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해마다 지적되는 저조한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 참고’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 수치상의 지표로는 지역 상생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역별 기관간 정기 점검 회의를 개최, 지역 발전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미진 사항 독려, 우수 사항 전파로 실질적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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