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조원대의 예산을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이 지난해 다 쓰지 못하고 남긴 예산이 사실상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으로 군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향후 지방교부세 배부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4월 진행된 ‘2023 회계연도 울주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따르면 군의 지난해 총 예산 약 1조6771만원 중 세출결산액은 1조3479억원으로, 남은 결산상 잉여금은 3377억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다음년도 이월액이 2084억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95억원으로 쓰지 못하고 남은 금액인 ‘순세계잉여금’은 1197억원에 달한다. 군의 2022년 순세계잉여금은 1944억원에 달했다.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남는다는 의미다.

문제는 지난해 유독 여유자금 비축 개념인 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간 예산만 1896억원에 달해 전년도 83억원 대비 급증했다.

결산상 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합하면 사실상 지난해 군이 쓰지 못한 예산은 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산 운용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지자체는 세입·세출 수지 균형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군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1000억원대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돌면서 향후 중앙 정부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시욱 울주군의원은 “잉여금이 지속 발생하는 등 돈이 남아돌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를 배부할 때 적게 주는 등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다”며 “넓은 면적 대비 부족한 공무원 수 등으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민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직결된 만큼 연도 내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