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조례가 수리됐더라도 상임위에 회부된 뒤 세부적인 내용 등을 확인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최종 통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16일 중구 등에 따르면, 이번 주민청구조례는 지난해 부결됐다가 재발안됐다. 앞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주민청구 조례안’은 지난 2022년 4월28일 청구돼 1년간 계류됐다가 두 차례 부결됐다.
이후 병영 주민들이 재발안을 위해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조례 재추진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3533명의 청구인 명부를 받았다.
이전에 제기했던 안에 병영성 관리, 홍보·문화유산 해설 등 활용 방안 마련 등 개선 조항을 추가했다. 기존 안은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지난 10일 조례가 정식 수리됐고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됐다.
접수된 조례는 오는 7월10일까지 중구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될 예정이다. 조례가 발의되면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배정될 예정이다.
폐기된 조례를 손본 뒤 재발안됐지만 최종 통과 여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최소 연서수 2566명을 충족했지만, 앞서 부결됐던 사유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부결 사유는 △특정 지역 지원 형평성 문제 △기존 조례와의 상충 문제 등이었다. 때문에 이번 주민청구조례도 행정자치위원회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조례 세부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대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하반기 중구의회는 오는 7월12일부터 열린다. 해당 조례안의 심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조례는 수리된 날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처리돼야 한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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