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시와 정치권은 ‘여야 3당’(국민의힘·민주당·진보당)의 대정부 전략적 역할론으로 ‘황금시대’를 맞았다고 판단, 5월 말 기준 중앙부처 신청 규모 811건에 3조650억원 대처에도 사활을 걸기로 했다. 지난해 826건 2조6625억원 보다 4025억원 증가한 규모다. 시와 지역 정치권의 ‘황금시대’의 의미는 3당 역할론에 있어 집권당인 국민의힘 5선 김기현 전 대표를 비롯한 4명의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국회 예산결산위원으로 소속돼 대정부 대처가 전방위로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와 울산국회의원협의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4년 제1차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국비·현안과 관련해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부처 예산안을 심사한 뒤 9월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2일 최종 확정된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예산안에 대해 국회 제출을 앞둔 상황에서 전략적 협력의 ‘골든타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주요 국비 사업으로 △중산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신생기업 지구(스타트업 파크) 조성 △디지털 중심 국제 환경규제 대응 해법 개발 및 확산 △온산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 지원 △리튬인산철 배터리 고효율·친환경 혁신공정 기반구축 △카누 슬라럼 센터(경기장) 건립 △울산·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주전~성골교) 확장 △울산·미포국가산단(제7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정원 문화·산업 촉진 기반시설 구축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울산 도시생태축 복원 등 총 26건을 보고했다.
김두겸 시장은 “22대 국회 울산은 예산확보 정책에 있어 훨씬 용이하게 사실상 ‘황금시대’를 맞이했다고 본다”면서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이 계속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 예산안에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 최대한 많이 담기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울산국회의원협의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김기현 울산국회의원협의회 회장은 “문화·체육·관광 등 인프라가 많이 확충되면서 ‘재미있는 도시’(꿀잼도시)가 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울산시 정부를 평가한 뒤 “(울산이 매년 국가에 천문학적 세금을 낸 만큼)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의 시민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는 데 여야의원들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식 협의회에 앞서 김두겸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30분 환담’에선 △경남 양산의원에 의해 국회에 발의된 ‘양산법원설치법’ 개정 및 검찰청(양산지청) 신설 관련, 울산지역 대처방안 모색 필요성 △국회 예결위원인 민주당 김태선·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예결위 소위원회 역할론 △국민의힘 교육특별위원장인 서범수 의원의 울산지역 육아·보육 관련 대처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시정부에서는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사업 실·국장들이, 정치권에선 협의회 회장인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전 대표를 비롯해 박성민(중구) 의원, 서범수(울주군) 의원, 김상욱(남구갑) 의원, 민주당 김태선(동구) 의원, 진보당 윤종오(북구) 의원이 참석했다. 김두수·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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