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울산연구원은 경남 창원시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제2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에 참석해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는 배경완 울산연구원 전문위원과 정현욱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부울경 초광역 협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과제 등을 제시했다.
우선 울산연구원은 현재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에서는 공간거점 육성에 대한 전략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광역교통망이 중요하지만, 기능적 연계 협력을 간과한 교통망은 단순한 연결 수단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울경 초광역권에 대한 공간 전략을 마련해 공간거점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부울경 초광역 사업의 대부분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정부 예산 운영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초광역 협력계정 등 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하고 명확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초광역권 육성 사업이 지침 하달식(Top-Down)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은 국비 확보를 위해 사업 발굴 및 상위 계획 반영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인 점도 감안했다.
이에 울산연구원은 초광역권 정책 추진을 위해 재원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초광역 협력계정을 신설하고, 현재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사업 중 초광역 사업을 선별해 추진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만약 불가능할 경우 지역 차원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기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울산연구원은 부울경 경제동맹과 해오름동맹을 동시에 추진 중인 울산 사례를 소개하면서 ‘부울경 초광역권과 연계한 하위의 광역권 형성’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초광역권 형성을 위한 협의회 및 중앙 정부와의 수직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앙 정부 차원의 초광역 실무담당 전담조직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울산연구원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협력사업에 대해 시민 공감 및 참여를 통한 상향식 협력이 필요하며, 지역간 공간 연결구조와 지역별 특화적 역할 정립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LH는 13개 광역시·도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LH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연내 권역별 포럼을 추진해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 전략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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