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오송 참사를 겪고도 홍수 대비 통제 기준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었던 울산 중구 약사천과 북구 호계천은 홍수 관리 수준 분석이 필요한 주요 하천에 해당됐지만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침수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대책을 점검한 결과 정부의 하천 범람 및 지하 공간 침수 대비 태세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이 확인한 현황은 △홍수 방어 수준의 결정 기준 마련 미흡 △홍수 취약 지구 관리 소홀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미설치 등이다.

환경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섬진강 등 4개 권역을 구성하는 치수 단위구역 1만4093개에 대해 홍수 관리 수준을 A~C등급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평가 후 제출한 수자원 관리 계획 용역 결과물이 치수안전도 평가, 하천별 홍수방어 수준 적용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됐지만 보완 요구 없이 4차 준공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홍수 위험지도가 그려진 국가하천에 대해 치수 단위구역 93건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했고,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 235개는 홍수 관리 수준 평가에서 제외됐다. 이번 감사를 통해 235개 하천 중 139개 하천이 분석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울산 약사천과 호계천 등 18개 하천은 홍수 관리 수준 평가가 누락된 주요 하천에 포함됐다. 이들 하천은 계획된 제방의 설계 빈도가 100년 이상이면서 홍수 피해 이력이 있거나 도심지를 관류해 분석 필요성이 높은 하천으로 분류된다.

약사천은 지난 2016년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됐고, 중구 도심지를 가로지르는 주요 지방하천에 속한다. 약사천이 지나는 중구 일원은 지난 2016년 10월께 태풍 차바 때 홍수 피해를 겪은 이력이 있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에 적발된 오류를 시정하고 누락된 하천을 포함하는 등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