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 나랏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2일에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원을 지급하도록 발의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총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작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금 지원과 관련해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취지와 시기, 여건 등 모든 면에서 상식을 벗어나 있다. 우선 세수감소로 나라살림이 비상인데 민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추경 요건을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것도 외환위기 후 나랏빚이 급증하자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갑자기 바꾸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행위다.
올해 국세는 지난 5월까지 전년 대비 9조1000억원 적게 걷혔다. 2017년 660조원에 그쳤던 국가채무는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말 1196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11차례, 151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덕분에 나라빛은 5년 동안 400조원 넘게 급증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18조원이 풀리면 겨우 잡았던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서민들은 25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는 대신 오랫동안 다시 고물가에 시달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이제는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펼쳐야 한다. 지금 시중에는 빚으로 버티다 고금리 장기화로 연체·폐업의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소상공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야당은 다음 세대에 감당 못할 빚을 떠넘기려는 입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대책없이 돈을 풀면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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