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 두서 공공타운하우스 지연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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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 두서 공공타운하우스 지연 피해 속출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7.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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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두서면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이 최근 타당성 재조사를 마친 가운데(본보 7월2일자 5면), 두서면 주민들이 사업 지연과 무산 위기에 따른 재산권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정상화 촉구에 나섰다.

10일 두서인보지구 공공타운 대책협의회는 “예정된 보상이 늦어지며 지주들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했는데, 최근 진행된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에 두서면 전체의 문제란 인식이 퍼져 주민들이 대책협의회를 구성했고 진행에 따라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업의 지속된 지연으로 지주 20여 명을 포함한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서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22년 11월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됐다.

정재철 두서인보지구 공공타운지주협의회 부회장은 “지난해 2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수용 보상비 일부인 약 141억원이 울산도시공사로 위탁돼 보상 준비까지 됐다”며 “군이 두서면을 찾아 보상사무실 설치 위치까지 보고, 사업 진행 확약까지 들어 주민들은 수용 보상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하며 개발계획 변경, 타당성 재조사 진행 등으로 보상과 사업 진행이 1년 여가량 중단됐다.

정 부회장은 “금방 보상이 될 것이라 믿고 대체 농지를 확보하려 땅을 계약했다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날린 지주들이 많다”며 “이사할 집을 계약했다가 계약금을 포기한 사례, 키우던 소를 팔고 축산업을 중단한 뒤 생계가 막힌 경우 등 주민 피해 사례와 금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마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당초 사업 목적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경제성 분석에만 그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타당성 재조사 결론에 따르면 △부지 조성 후 2039년이 돼야 주택 수요가 공급량 충족 가능 △2035 울산도시기본계획의 장기 발전 구상과 부합하지 않음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확보하지 못함 등으로 분석됐다.

대책협의회는 “재조사 보고서에 ‘경제적 타당성은 주거 및 상업시설의 상부 건축물에 대한 비용과 편익만을 고려해 분석된 결과’라고 명시돼 있는데, 공공타운과 함께 들어오는 생활커뮤니티 시설 등 공공시설이 주는 공익적 편익과 부가가치 유발액은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며 임대료 수입만으로 편익을 계산하고 이를 경제성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두서 공공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은 이달 말 열리는 울주군 사업비 투자 재심사에서 사업비 편성 심사를 받는다. 여기서 나온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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