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출신 여야 국회의원 세 명이 한 목소리로 현재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사업에 대해 “사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이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은 ‘KDDX 사업자 선정 논란’과 관련 “KDDX사업이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하루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DDX사업은 해군이 2036년까지 최신예 구축함 6척을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방위사업청이 총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HD현대중공업이 36개월의 연구개발 끝에 기본설계를 마쳤으며, 현재 그 다음 단계인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를 두고 2012년 발생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보안사고를 문제삼으며 경쟁입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양 사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세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기본설계를 마무리한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맡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는 사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의 규정에도 나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방위사업청의 KDDX 사업추진 기본전략(2018.12) 및 기본설계 제안요청서(2020.5)에는 기본설계 업체의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명시해놓고 있다. 또 2019년 3월 방위사업관리규정이 개정됐으나 경과조치에 따라 KDDX 사업은 종전 규정을 적용해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세명의 의원들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는 방위사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면 될 사안”이라며 “주무관청인 방사청이 오직 ‘국익’과 그동안 함정사업에서 지켜왔던 ‘원칙과 규정’에 따라 사업자를 공정히 선정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KDDX사업은 울산경제에 막중한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그 규모만 7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만큼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지역 출신 모든 국회의원들까지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올해 상반기 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가 선정됐어야 함에도 아직 의사결정을 미뤄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모든 것을 원칙대로, 자주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외압에 영향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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