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울산 게놈 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울산에 지정한 3개 특구 사업 가운데 운영이 종료된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와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외에 유일하게 남은 게놈 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2년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정부의 연장 허가 결정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특구 연장이 이뤄지면, 적어도 연말께 끊길 울산 규제자유 특구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난치암 정밀진단 및 치료기술 상용화 기술 개발’ 등에도 속도가 붙고, 울산 도심융합특구 추진계획에 포함된 바이오 복합타운 조성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울산시는 1만 명 게놈 프로젝트로 확보한 바이오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울산 게놈 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간을 2026년 11월30일까지 2년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기업들에게 충분한 실증 기회 제공을 위해 기존 실증 특례의 임시허가 전환 시 24개월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특구 지정 연장이 이뤄지면 시는 UNIST가 주관한 만 명 게놈 프로젝트에서 확보한 바이오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간단한 키트만으로도 위암이나 혈액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새로운 항암 타깃 물질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 맞춤형 난치암 예측 및 치료 서비스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울산은 문재인 정부 때 3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운영해 왔지만, 올 연말이면 관련 특구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수소 그린모빌리티와 게놈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고도화·산업화하고자 2개 특구를 묶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바 있다.
한때 ‘규제자유 특구 도시’를 자처하던 울산은 이제 국내 첫 ‘네거티브(열린)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없는 도시로 전락했다. 경제 관련 특구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지역별 ‘나눠주기식 특구’이던 그렇지 않던 특구 내에 새 산업군의 기업이 성장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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