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사진)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의 소방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애플의 위치정보 미제공 문제를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소방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안·소방당국은 긴급상황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통신 3사로부터 대상자의 기지국과 GPS, 와이파이 등 위치정보(기지국·GPS·Wi-Fi)를 제공받는다.
하지만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애플의 내부 정책으로 인해 기지국 정보만 제공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기지국 정보에 비해 정확도가 높은 GPS나 와이파이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아이폰을 이용해 긴급통화를 한 경우 애플 측은 자체 측정한 GPS 값만 제공한다. 타인이 아이폰 사용자의 구조를 요구하면 당국은 기지국 정보만으로 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약 25%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가진 애플이 긴급상황에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긴급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태”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대기업의 횡포를 지속한다면 관련법 개정으로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 마련과 필요하다면 국내 사업 철수까지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2022년 이후 아이폰을 비롯해 샤오미, 화웨이 등 외산 단말기 제조사에 GPS와 와이파이 등 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반면, 국내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제공하고 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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